2024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안내해 봅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안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

* 급여별 선정기준 단계적 확대(생계 30%→35%, 주거 47% →50%) 추진

* 가구원 6명·자녀 3명 이상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하

*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청년·어르신 근로·사업소득 공제 및 자산 형성 지원 확대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및 교육활동 지원비용 인상

 

 0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2023년 7월 기준 185만 가구 252만 명 지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분들을 지원하나요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1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생계급여		32%, 71만원
의료급여		40%, 89만원
주거급여		48%, 107만원
교육급여		50%, 111만원

2024년 4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대비)
생계급여		32%, 183만원
의료급여		40%, 229만원
주거급여		48%, 275만원
교육급여		50%, 286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70여 개 정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급여

◎ 최대 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최대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실제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기준 중위소득의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별 지출 특성 및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2024년 임차료 지원기준》

(단위 : 천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차 (경기, 인천)	3차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차 (그 외 지역)
1인	341	268	216	178
2인	382	300	240	201
3인	455	358	287	239
4인	527	414	333	278
5인	545	428	344	287
6인	646	507	406	340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지원

 

《2024년 주택 수선비용 지원기준》

경보수(주기)	중보수(주기)	대보수(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교육급여(바우처)

◎ 학생 수급자의 교육활동지원비 등

 

 초등학생   ￦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 해산 · 장제급여

◎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 자활급여 및 자산형성 지원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일자리 지원

◎ 청년내일저축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02. 2024년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제도 시행 24년 만에 역대 최고로 많아집니다

 

-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13%) 증가

 

◎ 내년 기초생활보잔제도와 70여 개 복지사업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6.09%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가사간병서비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등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생계급여 (중위 32%)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의료급여 (중위 40%)	89만 1,378	147만 3,044	188만 5,863	229만 1,965	267만 8,294	304만 7,348
주거급여 (중위 48%)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교육급여 (중위 50%)	111만 4,222	184만 1,305	235만 7,328	286만 4,956	334만 7,867	380만 9,184

 

◎ 아울러,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로 7년 만에 2% p 확대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1인가구 월 9만 원(+14%), 4인 가구 월 21만 원(+13%) 더 많아집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024년	71만 3,102	117만 8,435	150만 8,690	183만 3,572	214만 2,635	243만 7,878
전년 대비	+89,734 (+14.40%)	+141,589 (+13.66%)	+178,245 (+13.40%)	+213,283 (+13.16%)	+243,429 (+12.82%)	+269,484 (+12.43%)

 

 

 03. 2024년 달라지는 모습

 

※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 · 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등

 

◆ 공통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 2000cc 미만,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 3 급지/ 1억 150만 원 ~ 2억 2,800만 원

'24년 : 4 급지/ 1억 9,500만 원 ~ 3억 6,400만 원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

 

◆ 청년

-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023년 : 24세 이하→ '2024년 : 30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 원 추가 확대

'2023년 : 40만 원→'2024년 : 60만 원

 

◆ 장애인·어르신

-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제공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2023년 : 73개 시·군·구 연간 6백 명→'2026년 : 228개 시·군·구 연간 2천3백 명

 

◆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023년: 1600cc 이상, 월 100% → '2024년: 2500cc 미만, 월 4.17%

 

-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초등학생   ￦ '23년 415천 원→ ￦ '24년 461천 원

   중학생     ￦ '23년 589천 원→ ￦ '24년 654천 원

 고등학생   ￦ '23년 654천 원→ ￦ '24년 727천 원

 

 

 04. 3년 뒤 달라지는 모습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 ~ 2026년)」

 

▶ 생계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 32%까지 상향(향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 재산기준 :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2023년 현재 : 159.3만 명→(+21만 명+a)→ 2026년 : 180.7만 명

 

▶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 필요도애 따라 중증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2023년 현재 : 2.9% → (+5만 명+a)→ 2026년: 3.0%

 

▶ 주거급여 수급자 수

- 선정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 → 48%까지 상향(향후 50%까지 단계적 상향)

◎2023년 현재: 233.3만 명→ (+20만 명)→ 2026년: 252.8만 명

 

▶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수

-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

◎2023년 현재: 누적 11만 명→ (+4만 명)→ 2026년: 누적 15만 명

 

▶ 교육급여 보장 수준

- 교육활동 지원비 보장 수준 확대

◎2023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90% 지원 → 2026년:최저교육비의 100% 지원

 

 

 05. 신청 서류 및 방법

 

※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 주소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