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근로사업 참여에서 자활기업 창업으로

 자활근로 사업단과 자활기업

 

◆ 자활근로 사업단이란?
▷ 자활근로 사업이라 함은 대략적으로 취약계층 특히나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 자활근로 사업단은 앞서 말한 자활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 자활근로 사업단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등 몇 개의 근로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단의 자활근로유형은 바로 시장 진입형 유형의 자활근로 사업단이다
▷ 각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나름 수순이 있는데 근로유형별 수순은 다음과 같다
○ 게이트웨이기간 → 사회서비스형 →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창업
○ 근로유지형의 자활근로사업단은 말 그대로 근로유지라는 별도의 특성이 따로 있다

 

자활기업 로고

◆ 자활기업이란?
▷ 자활기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상호협력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이는 곧 각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등) 참여자만이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돼야 하며 그 비율은 자활기업의 전체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어야 한디
▷ 자활기업도 나름의 수순이 있는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지역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산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이 요건을 충족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기업으로서 각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 광역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자활기업으로 관할 광역자치단체 내의 2개 이상의 지역자활기업이 협력하여 구성하며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국자활기업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자활기업으로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내의 자활기업 및 근로사업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광역자활기업과 전국자활기업은 자활기업만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전국자활기업의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근로 사업단도 준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자활근로 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차이점
▷ 신분의 차이
○ 자활근로사업단 시절에는 참여자라는 신분이었지만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근로자 혹은 사업자로 신분이 바뀐다
○ 이는 곧 자활근로 사업단 시절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최저임금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게 되면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 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 근거 법령
○ 자활근로사업자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자활근로 사업단 시절에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한다
○  그러나 자활기업을 창업하게 되면 하나의 기업으로서 근로자 및 사업자로 신분이 바뀌게 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그로 인해 고용노동부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한다(자활기업유지와 그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위해 일부 보건복지부의 근거법령이 별도로 적용된다)
▷ 비영리에서 영리를 위한 이윤추구
○ 자활근로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 산하의 사업단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하는 사업단으로 매출에 있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  하지만 자활기업은 독자적인 별도의 기업체로서 기업운영을 위한 매출의 이익이 필히 발생해야만 한다
▷ 잘하면 잘하는 만큼 돈을 더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는 근로유형에 따른 정해진 급여만을 받는 것이지만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 기업매출을 기반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자활
자활근로사업단은 자활을 위한 준비단계라 볼 수 있으나 자활기업은 떳떳하고 당당한 본인주체의 삶(자활)이라 볼 수 있다

 

 

 당신은 머무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움직이는 사람 아이콘

◆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자활기업 창업으로 나아갈 것인가?
▷ 자활근로 참여자라면 본인이 속해있는 자활근로 사업단이 어떤 자활근로유형인지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각종혜택을 알아야 한다
▷ 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유형 중 그나마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활근로유형은 바로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유형이다
▷ 자활근로 참여에 있어 본인이 속해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근로유형이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유형이라면 이는 곧 본인이 다른 근로유형의 사업단 참여자분들보다는 자활과 관련한 개인역량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다 
▷ 시장 진입형 근로유형의 자활근로사업단의 가장 큰 지원과 혜택은 바로 일정 요건만 갖춰진다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활근로참여자로서 자활기업창업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
▷ 자활기업으로 창업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정말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직접 지원
1.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활용)
2.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인정 3년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
4. 우수자활기업지원(인정 5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 선정)
5. 사업 개발비
6. 수급자, 비수급자,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최대 5년)
7.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최대 2년,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
8.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신용보증기금 연계)
 
○ 간접 지원
1. 국공유지 우선 임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 조달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 사업자금 융자
5. 전세점포 임대지원
기타 등등
 
○ 기존 자활근로 참여당시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는 것이므로 사업단이 갖고 있는 시설 장비 거래처 노하우 등을 그대로 자활기업에서 연계 활용할 수 있다
○ 자활기업이 지역자활센터 소속이 아닌 별도의 기업이 되지만  자활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
▷ 사실 위와 같은 지원내용은 일반인들이 개인창업을 한다고 볼 때 상상도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혜택이다
그러나 이런 지원과 혜택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활기업 창업 할 수 있을까?

 

◆ 당연히 당신은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서로를 칭찬하다

▷ 자활근로사업의 원래 취지이자 목적은 바로 탈수급이다
자활기업창업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다
▷ 당신이 만약 자활근로 참여자로서 정말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적 지원과 혜택이 있다
▷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같은 사업단내의 동료 참여자가 있으며 당신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들(지역자활센터 종사자-센터장, 실장, 팀장등)이 있다
▷ 당신이 당신 곁에 있는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만 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당신은 이제 시작이다
▷ 새로운 시작!
▷ 시작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늦은 건 없다
▷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자활기업을 창업할 수 있다

▶ 자활근로참여자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

자활근로참여가 절망에서 희망이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