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과 사회복지

자활근로 참여시 급여는 얼마나 받게될까

환경 지키미 2023. 2.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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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권

※ 본 포스팅에서 다루는 자활급여는 각 지역 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참여 시 적용되는 급여내용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

 

     1. 조건부 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4.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이들이 무작위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는 조건부 수급자이며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는 의무참여로 분류된다

- 조건부수급자라 함은 말 그대로 자활근로에 참여한다는 조건 하에 수급자가 되는 것이다

    ( 적용 연령 18세~64세)

-  조건부수급자임에도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조건부 유예라는 별도 항목에 따라 수급권자를 유지할 수 있다

 

▷ 이 외의 대상자들은 희망자에 한해 각 지자체와 각 지역자활센터별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하다

 

* 사실상 자활근로 참여는 조건부 수급자가 주 대상자가 되며 실제로 조건부 수급자가 가장 많은 참여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자활역량평가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자활역량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따라 국민취업제도 및 자활근로 참여 유형등이 정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필자 역시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자활근로를 참여하였음에도 자활역량 평가라는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었다

아마도 자활근로 참여 시 대다수의 참여자분들은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실 거라 생각된다

 

 

 실제 자활근로 참여 시 받게 되는 자활급여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활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러나 모든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된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참여자분들이 속해 있는 자활근로 사업단들의 근로유형에 따라 그 급여액은 차이가 나게 된다

 

* 자활급여는 급여, 실비, 기타 수당(자격수당)등 통상 3가지 정도로 분류되며 근로유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근로 유지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근무 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5일 1일 8시간
급여 단가 26,900원 48,770원 56,300원
기술, 자격 수당 X 4000원 4000원
실비 4000원

* 상기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2023년 기준이고 적용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2년 8월부터 적용되었다

*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매해 지침에 따라 연초에 적용되며 미세하나마 적용시마다 인상되고 있다

 

▷ 자활급여 계산방법 : 유형별 급여단가 × (1/8) × 실근무시간 + 실비(4000원) 및 자격수당(4000)

- 예시) 시장진입형의 경우(한 달 24일 기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충족 시)

급여단가(56,300원) ×  24(근무일수) + 실비(1일 4000원 × 24(근무일수)) = 1,447,200원(자격수당 미포함)

* 앞서 언급한 대로 대략적인 산출내역 예시이므로 착오 없길 바랍니다

 

▷ 실비는 자활근로에 실제 참여한 날짜만큼 1일 기준 4000원 이적용된다

 

▷ 기술 및 자격수당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에만 적용되며 관련자격증이 있어야만 적용된다

실비와 마찬가지로 1일 4000원 기준으로 실제 자활근로 참여한 날짜수만큼 적용된다

- 예시) 

1. 참여사업단 업무가 택배 및 배송등 이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운전 면허증도 자격증으로 인정)

2. 참여사업단 업무가 건축 및 집수리등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배자격증과 같은 자격증 소유 시 기타 등등 관련업무와 밀접한 자격증이 증빙될 경우

 

◈ 실제 자활근로 참여자는 본인의 근로 유형을 알아야 한다

 

자활근로 급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유형에 따라 각기 급여 단가가 다르므로 자신의 근로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활근로 참여자 자신의 자활근로 월 급여를 알 수 있다

각 지자체별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게이트웨이 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자활센터 산하 자활근로 사업단에 배정되게 되는데 본 필자 경험상(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참여)  참여자 자신이 속해있는 자활근로 사업단이 어느 근로유형에 속하는지 모르시는 참여자분들도 의외로 꽤 많으셨다

 

만약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면 참여자 본인이 속해있는 자활근로 사업단이 어느 근로유형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참여자 본인이 받게 되는 자활근로 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 주변에 자활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략적인 자활근로 급여액이므로 참고만 되었으면 좋겠고 본 필자 역시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였기에 많은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의 고충이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자활근로 참여자분들이 파이팅! 하길 진심 바라본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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